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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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검색 결과
50개 항목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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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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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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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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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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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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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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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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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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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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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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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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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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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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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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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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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식 판례 정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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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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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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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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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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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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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대법원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대구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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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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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
대법원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대법원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
대법원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대법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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