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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766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2025.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766
사건명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766
선고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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