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 사건명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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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
| 선고일 | 2022.04.27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0228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022.04.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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