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동부지원-2016-가단-215679
| 사건명 |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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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동부지원-2016-가단-215679 |
| 선고일 | 2017.07.11 |
동부지원-2016-가단-215679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중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2017.07.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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