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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2025.08.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
사건명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
선고일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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