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
| 사건명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 |
| 선고일 | 2025.08.26 |
2025.08.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077 |
| 선고일 |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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