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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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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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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의 법률상 의미
청구가 법정 기간이나 방식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재판 또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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