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결정·명령 차이｜재판서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사항

핵심 요약

판결·결정·명령은 모두 재판에 쓰이는 형식이지만 대상 절차와 불복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만 보고 최종 확정이나 불복기간을 판단하지 마세요.

재판서에서 먼저 볼 네 곳

문서 상단의 법원과 사건번호, 주문, 이유, 끝부분의 불복 안내를 차례로 봅니다. 판결은 민사 본안의 종국 판단에 사용되기도 하고, 결정·명령은 법률이 정한 다양한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같은 각하라는 결과도 판결 또는 결정 등 절차의 형식과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각하라는 단어만으로 다음 단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상 사례와 연결

예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와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는 문서의 주문이 비슷해 보여도 불복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설명하는 예시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의 항소·항고 규정과 송달받은 재판서 안내를 대조하세요. 사건이 형사·가사·행정 분야라면 그 절차법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