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각하·기각 차이｜재결서의 주문과 이유 읽기

행정심판법 제43조의 재결 구분과 청구기간·대상 처분·송달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행정게시 2026-09-23최종 확인 2026-09-23

핵심 요약

행정심판의 각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각은 청구를 심리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불리한 결과라는 점은 같아도 판단한 쟁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유 없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구분합니다.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각하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청구인 적격과 청구기간 등 재결서에 적힌 구체적인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같은 용어를 쓰는 다른 절차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청구기간을 넘겨 신청했다면 그 주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대상 등 요건을 충족해 심리했더라도 제출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 심판청구서 접수증, 재결서 정본, 송달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재결 이유와 맞춰 보세요. 날짜가 다투어지면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때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재결서의 주문·이유·정본 송달일을 표시하고 행정소송의 대상과 기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별법이 다른 절차를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하되었다고 언제나 다시 청구할 수 있거나, 기각되었다고 모든 구제수단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하 원인이 보완 가능한지와 남은 법정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각하는 내용상 패소인가요?

일반적으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해당 재결서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