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항소 취하는 항소심의 불복을 거두는 것이고 소 취하는 소송 자체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와 제266조의 가능 시점·방식·동의 요건을 구별하고 1심 판결과 다른 당사자의 항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항소 취하와 소 취하 차이｜1심 판결을 남기는지 확인
항소 취하는 항소심의 불복을 거두는 것이고 소 취하는 소송 자체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와 제266조의 가능 시점·방식·동의 요건을 구별하고 1심 판결과 다른 당사자의 항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끝내는지 문서 제목에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의 항소 취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제266조의 소 취하는 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둘 다 취하라는 단어를 쓰지만 없어지는 절차와 남는 재판이 달라지므로 항소심 사건이라고 무조건 항소취하서를 고르지 않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자기 소를 거두려는 경우와 피고가 자신의 항소만 거두려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보세요. 원고·피고라는 1심 지위와 항소인·피항소인이라는 불복 지위가 함께 존재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이 누구의 어떤 신청을 거두려는지 한 문장으로 적는 것이 유용합니다.
항소 취하에는 별도의 시점 규정이 있습니다
제393조제1항은 항소를 항소심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는 제266조제1항과 문구가 다릅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뒤 확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 취하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항소심 종국판결이 선고됐는지, 아직 변론종결만 됐는지, 선고기일이 예정된 상태인지를 구분합니다. 판결 선고와 송달은 다른 사건 진행 단계입니다. 재판 일정표의 날짜만 보지 말고 사건기록과 송달받은 문서에서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사용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 취하의 동의 요건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393조제2항은 항소 취하에 제266조제3항부터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소 취하의 상대방 본안 응소 후 동의 요건인 제266조제2항을 같은 방식으로 준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준용된 항의 범위를 보지 않고 취하는 늘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동의 요건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의무는 다른 질문입니다.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는지, 지급 조건이 붙었는지, 합의 이행시점이 언제인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원에 제출되는 취하서의 효과를 합의서의 제목만으로 판단하거나,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 기록 확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과 상대방의 항소를 함께 봅니다
항소 취하만으로 원래 1심 판결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심이 어떤 의무를 명했는지, 항소기간과 다른 불복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확정 시점이나 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본인의 취하 외에 상대방 항소·부대항소 등 사건 전체의 진행도 살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금전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자기 항소를 취하하면 원래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 자체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종국판결 뒤 재소 제한 등 다른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두 문서를 바꾸어 제출하지 않도록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 소 취하는 재소 제한을 봅니다
제267조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의 같은 소 재소를 제한합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거두면 다시 준비해서 1심부터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제1심에서 본안 종국판결이 있었는지와 실제 취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청구만 정리하려면 원금·이자·당사자·청구원인 중 어느 범위를 취하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청구의 감축이나 변경이 어떤 절차적 의미를 갖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줄였으니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지 말고 기존 소장과 최종 청구취지를 비교하세요.
제출 뒤에는 종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항소 취하의 방식은 준용 규정에 따른 서면 제출이나 법정의 구술 방식 등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취하 권한도 살펴야 합니다. 문서 파일 저장, 상대방에게 초안 전달, 법원 정식 접수는 서로 다르므로 접수증을 남기고 법원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자료는 취하서, 송달 자료, 1심 판결, 항소심 진행 기록, 합의서와 입금 내역입니다. 취하에 따른 종료와 합의 이행, 소송비용은 각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 사건조회가 종결됐다는 표시만으로 다른 당사자의 청구나 비용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법과 재판서의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별도 불복기간은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 취하하면 1심 판결도 없어지나요?
항소라는 불복을 거두는 것과 원래 소를 거두는 것은 다릅니다. 1심 판결과 전체 불복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전이면 언제나 항소 취하가 되나요?
제393조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이라는 시점을 정합니다. 제266조의 소 취하와 구별합니다.
항소 취하에도 소 취하의 동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나요?
제393조제2항이 준용한 규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66조제2항은 그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