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취하서 송달 뒤 2주간 이의가 없을 때 동의가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제출일부터 세지 말고 서면 송달·기일 출석·조서등본 송달의 경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취하서 받고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동의 간주 기산점
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취하서 송달 뒤 2주간 이의가 없을 때 동의가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제출일부터 세지 말고 서면 송달·기일 출석·조서등본 송달의 경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먼저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 진술 또는 변론을 한 뒤 소 취하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필요 여부를 단순히 정할 수 없습니다. 본안 응소의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어떤 답변을 했는지와 단순한 기일변경 신청 등을 구별해 정리하세요. 서면 제목만 답변서라고 되어 있는지보다 내용과 절차 경과를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서 동의서를 무조건 기다리는 것과 필요한 사건에서 혼자 끝났다고 믿는 것을 모두 피합니다.
서면 취하에서는 상대방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제266조제6항은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취하서를 접수한 날짜, 법원이 송달을 발송한 날짜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짜를 나누어 표시해야 합니다.
원고가 사적으로 보낸 문자나 합의서 사진을 상대방이 읽었다는 사정과 법원의 취하서 송달은 같지 않습니다. 송달 내역에 실패나 반송이 기록돼 있다면 원고의 예상 날짜를 그대로 기산점으로 삼지 마세요. 전자송달이라면 해당 기록에서 실제 또는 간주된 송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정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제266조제3항은 원칙적인 서면 취하 외에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하는 취하를 허용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2주간 이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말로 했다는 사실과 기일 종류, 상대방 출석을 조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제5항에 따른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가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출석일을 상대방에게도 같은 기산점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대리인이 출석한 사건에서는 실제 출석 및 적법한 대리 관계를 포함해 기록상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와 본안 주장은 기능이 다릅니다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취하 동의 문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본안에서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만 따로 반복하면서 취하 자체에 대한 의사가 기록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의사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고가 취하에 이의한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취하 효력을 막는 문제와 본안에서 승소·패소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실제 법원이 취하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이후 기일이나 제출 통지를 계속 관리합니다.
합의 이행과 취하 효력을 같은 날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로 분할 지급을 합의하면서 원고가 먼저 취하서를 냈다고 해봅니다. 취하가 효력을 갖는 시점과 각 분할금 납부기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취하가 자동으로 보류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합의 문구와 법정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서가 명시적으로 접수됐는지, 기간 경과로 동의가 간주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다릅니다. 합의서, 취하서, 동의·이의서, 송달기록,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종료 경위가 분명해집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시각만으로 소송 종료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재소와 비용 문제는 동의 다음의 질문입니다
취하가 유효해도 이후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는 제267조의 제한 등이 문제됩니다. 특히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경우를 놓치지 마세요. 상대방이 2주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소 금지나 소멸시효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는지와 비용 부담을 정하는 별도 절차도 확인합니다. 사건조회에 종결이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분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확인표에는 취하 효력, 합의 이행, 비용, 재소·시효 검토를 각각 다른 칸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법과 재판서의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별도 불복기간은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고가 취하서를 낸 날부터 2주인가요?
서면 취하는 상대방에게 취하서가 송달된 날이 제266조제6항의 기준입니다.
기일에 피고가 없었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구술 취하 시 출석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제5항의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계산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동의가 간주되면 합의금도 받은 것으로 되나요?
취하에 대한 동의와 합의금 이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입금과 합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