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하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환송 원칙과 직접 본안판결

핵심 요약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1심에 환송합니다. 다만 충분한 본안 심리나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어, 각하 취소가 곧 청구 인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각하를 취소하는 판단과 청구 인용을 구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요건에 관한 첫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과 계약·채무 등 본안에서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보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원고 입장에서 각하 취소는 본안을 심리받을 길이 열린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승소금 수령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도 각하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모든 방어권을 잃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어떤 법원이 어떤 쟁점을 심리할지 주문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본안 심리를 합니다

제418조가 정한 환송은 항소심이 사건을 없애거나 다시 소를 내도록 요구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환송 주문에 따라 사건이 제1심에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의 진행 상태, 새 사건번호 부여 여부와 기일 통지를 기록으로 살펴보고 임의로 새 소장을 중복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1심에서 본안을 거의 심리하지 않았다면 환송 뒤 계약 체결, 이행, 손해액 등 실체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각하 사유만 반박한 항소이유서를 준비했다면 본안 증거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소장의 주장과 상대방 답변서를 다시 대조하여 미심리 쟁점을 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