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행정심판 180일과 혼동하지 않기

핵심 요약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의 180일 기준을 취소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90일이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일반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을 규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특별한 불복기간을 정한 처분은 해당 특별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제소기간 규율이 다릅니다.

처분과 재결을 받았다면

처분서 발송일, 실제 송달일, 처분을 안 날,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출발점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처분 후 행정심판까지 거쳤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행정소송 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의 적법성, 재결과 특별법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