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vs 각하 차이

법률용어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핵심 차이

기각은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이고, 각하는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판단입니다.

구분	기각	각하
용어 확인	기각 공식 자료	각하 공식 자료
관련 판례	기각 판례	각하 판례

기각은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이고, 각하는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