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차이
기각은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이고, 각하는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판단입니다.
각하·기각·인용 차이
법률용어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기각와 각하 비교표
| 구분 | 기각 | 각하 |
|---|---|---|
| 용어 확인 | 기각 공식 자료 | 각하 공식 자료 |
| 관련 판례 | 기각 판례 | 각하 판례 |
같은 가상 사건에서 결과를 바꿔 보기
가상 상황: 신청인이 기관에 일정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사건이나 판례가 아닙니다.
| 바뀐 조건 | 가능한 결과 | 판단 지점 |
|---|---|---|
| 법정 청구기간을 넘김 | 각하 | 내용 판단 전 절차 요건 |
| 기간은 지켰지만 주장·자료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기각 | 청구 내용의 이유 유무 |
| 기간을 지켰고 위법성이 인정됨 | 인용 또는 일부 인용 | 주문에 적힌 인정 범위 |
민사·행정·형사 등 절차마다 문서 형식과 불복방법이 다릅니다. 결과 단어만 보고 다음 절차를 정하지 말고 주문·이유·송달일을 확인하세요.
공통으로 오해하기 쉬운 점
- 각하는 청구 내용이 틀렸다는 본안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 기각이 언제나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유를 읽어야 합니다.
- 인용은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을 주문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 각하 뒤 재신청·보완·불복 가능 여부는 절차별 근거가 다릅니다.
각각의 용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기각와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각은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이고, 각하는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