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포기와 소 취하 차이｜조서 효력·다시 소송할 수 있나

핵심 요약

청구 포기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소 취하는 소송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합의서나 법정 진술을 하기 전에 포기·취하·화해의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포기는 청구에 대한 처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청구의 포기·인낙과 화해를 변론조서 등에 적었을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정합니다. 청구 포기를 단순한 서류 철회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266조의 소 취하는 제기한 소송을 거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본안 응소 여부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지 등 요건이 있으므로 법정에서 쓰는 표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효과가 다릅니다

제267조는 취하된 부분에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효과를 정합니다. 다만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포기조서의 확정판결 같은 효력을 피하면서 다시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포기 대상, 당사자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