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신청했는데 처분하지 않을 때의 요건

핵심 요약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처분하지 않는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단순 민원 답변 지연과 법적 부작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신청과 처분 의무

행정소송법 제2조는 부작위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일정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무엇을 신청했는지와 그 신청의 법적 근거가 먼저입니다.

불편을 알리는 일반 민원과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 등의 신청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청에 요청한 결과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할 지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절 처분이 있으면 문제를 다시 봅니다

이미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을 안 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제목보다 신청에 대해 법적 결론을 냈는지 문서 전체를 읽습니다.

제4조가 정한 소송 종류와 제36조의 원고적격을 확인합니다.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부작위의 위법 확인인지, 거부 처분 취소인지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