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뜻
재판·처분 등에 동의하지 않아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기관·절차에 따라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불복
법률용어 상세정보
조건·절차·기간 확인
판결·결정·명령·검찰 처분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 항소의 2주를 검찰·형사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예시: 재판·처분 등에 동의하지 않아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기관·절차에 따라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받은 문서의 기관·제목·날짜를 원문과 대조해 해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판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단어가 적혔다고 언제나 같은 기한·효과인가요? 문서 종류와 적용 조문·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최근 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