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보정요구와 보충서면 차이｜각하를 막으려면 무엇을 고칠까

핵심 요약

행정심판 보정은 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흠을 고치는 절차이고 보충서면은 사실·주장을 보태는 문서입니다. 보정요구의 항목·이유·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본안 주장만 늘리는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보정요구가 지적한 흠을 먼저 읽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가 보정 가능한 경우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처분 특정·서명 등 무엇이 문제인지 요구서의 실제 항목을 보세요. 같은 보정이라는 제목이라도 사건별 요구 내용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 서식을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제24조는 보정할 사항, 필요한 이유와 기간 등을 적은 서면 요구를 정합니다. 요구서를 표로 옮겨 각 항목 옆에 제출할 문서와 완료 여부를 적어 보세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대신 적법요건의 흠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한눈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서면은 주장과 반박을 더하는 기능입니다

제33조의 보충서면은 이미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다시 반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보정서와 보충서면을 같은 말로 이해하면 형식 요건을 고치라는 요구에 손해 사정만 덧붙이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의 실제 기능을 구별하세요.

예를 들어 처분일과 대상 문서를 특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생활이 어렵다는 설명만 추가했다면 요구 항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상 손해 자료가 본안이나 집행정지 검토에 의미 있을 수 있어도 처분 특정이라는 흠을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보정 항목과 본안 자료를 서로 대응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