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결에 각하와 기각이 함께 있다면｜청구별 주문 읽기

핵심 요약

여러 청구나 여러 당사자가 있는 판결에서는 각하와 기각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한 가지 결과로 줄이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구한 어느 청구가 어떤 이유로 배척됐는지 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주문의 줄마다 대상을 적습니다

판결 주문에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혔다면 두 판단을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각하는 해당 소의 적법성, 기각은 해당 청구의 이유 유무가 문제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용어의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같은 단어만 보고 판단한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첫 표에는 원고·피고·청구취지·주문 결과를 적습니다. 두 번째 표에는 그 결과를 설명하는 이유의 해당 부분과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했더라도 당사자별 지위와 청구 대상이 다르면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름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에서 소송요건과 본안을 찾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제216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정합니다. 이유에 여러 주장이 소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본안 판단을 받았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소송요건에서 끝난 부분과 계약·채무·변제 등 권리관계를 판단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로 동일한 계약 분쟁에서 한 당사자의 특정 확인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금전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청구가 실제로 그런 결과가 된다는 법적 결론이 아니라 주문을 나누어 읽는 방법입니다. 문서의 실제 이유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