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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판례 검색 결과
32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2 · 2026.07.24
법원
보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6-누-2027 · 2026.07.24
법원
보기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대법원-2026-두-30553 · 2026.07.02
법원
보기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우므로 이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92 · 2026.05.27
법원
보기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 2026.05.21
법원
보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 2026.05.14
법원
보기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 · 2026.05.13
법원
보기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6 · 2026.03.20
법원
보기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7 · 2026.02.25
법원
보기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759 · 2026.01.2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25-두-35107 · 2026.01.15
법원
보기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 2026.01.14
법원
보기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 2026.01.13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직원인 CCC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수취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992 · 2026.01.13
법원
보기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나-378 · 2025.12.18
법원
보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3567 · 2025.12.18
법원
보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509 · 2025.11.17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초 위탁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강릉지원-2023-구합-30124 · 2025.10.22
법원
보기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 · 2025.10.02
법원
보기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018 · 2025.09.11
법원
보기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65 · 2025.07.16
법원
보기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607 · 2025.07.11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 2024.12.10
법원
보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 2022.12.01
대법원
보기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51973, 2021두51980(병합), 2021두51997(병합), 2021두 52006(병합), 2021두52013(병합) · 2022.01.14
대법원
보기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 2022.01.13
서울고등법원
보기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누48972, 2020누48989(병합), 2020누48996(병합), 2020누49005(병합), 2020누49012(병합) · 2021.09.08
법원
보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숨기기 위한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거래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51 · 2020.02.13
법원
보기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352 · 2018.06.29
법원
보기 →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13571 · 2014.01.13
법원
보기 →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287 · 2013.06.13
법원
보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55 · 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