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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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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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