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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