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6
| 사건명 |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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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6 |
| 선고일 | 2026.03.20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6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026.03.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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