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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55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2012.1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55
사건명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55
선고일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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