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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2026.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사건명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선고일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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