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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3-누-15359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2024.07.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3-누-15359
사건명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3-누-15359
선고일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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