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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판례 검색 결과
47개 항목
법원
보기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수령한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210 · 2026.08.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629 · 2026.06.11
법원
보기 →원고의 SSS 회장이 2018. 4. 10.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아 이를 CCC특수목적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S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826 · 2026.06.05
법원
보기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8199 · 2026.05.14
대법원
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2두38199 · 2026.05.14
법원
보기 →원고가 ○○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51 · 2026.05.07
법원
보기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1억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6855 · 2026.02.06
법원
보기 →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 2025.06.27
법원
보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3960 · 2025.02.27
법원
보기 →경매 투자수강생이 투자계약에 따라 용역의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329 · 2025.01.1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8947 · 2024.10.31
법원
보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 2024.10.30
법원
보기 →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울고등법원-2023-누-66360 · 2024.10.23
대법원
보기 →수익금배분청구의소
2023다236337 · 2024.10.08
법원
보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대법원-2023-두-55405 · 2024.01.11
법원
보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3-누-10540 · 2023.09.15
서울고등법원
보기 →수익금배분청구의소
2021나2029946 · 2023.04.26
법원
보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823 · 2023.02.16
법원
보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 2023.01.12
법원
보기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57 · 2022.09.08
법원
보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 2022.05.12
법원
보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 2022.02.09
대법원
보기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47878 · 2020.12.24
법원
보기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8055 · 2020.09.09
서울고등법원
보기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누31097 · 2020.08.27
법원
보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148 · 2020.08.11
법원
보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9967 · 2020.03.12
법원
보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69 · 2019.12.05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14177 · 2019.12.05
법원
보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0 · 2019.11.22
법원
보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5826 · 2019.10.23
법원
보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 2019.09.1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19-두-35008 · 2019.06.13
법원
보기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 2019.01.23
법원
보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 · 2019.01.10
법원
보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685 · 2018.06.07
법원
보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85 · 2017.02.02
법원
보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6386 · 2016.08.05
법원
보기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대법원-2015-두-60198 · 2016.04.12
법원
보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56 · 2015.08.1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47020 · 2015.04.09
법원
보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8220 · 2014.12.03
법원
보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63 · 2014.07.10
법원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대법원-2013-두-6640 · 2013.07.11
법원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울고등법원-2012-누-6393 · 2013.01.18
법원
보기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 과세의 당부
대전고등법원-2007-누-939 · 2007.11.29
법원
보기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405 · 20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