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 사건명 |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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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
| 선고일 | 2018.11.29 |
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8.11.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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