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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664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2013.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6640
사건명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건번호대법원-2013-두-6640
선고일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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