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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68055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020.09.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68055
사건명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68055
선고일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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