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40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07.05.0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40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07.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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