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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소급해제된 매매계약 양도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06-구합-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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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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