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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2019.09.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사건명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선고일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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