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 사건명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
| 선고일 | 2019.09.19 |
2019.09.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
| 선고일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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