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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판례 검색 결과
30개 항목
법원
보기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26-다-202559 · 2026.06.05
법원
보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 2026.04.29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 · 2026.03.27
법원
보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2026.01.15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영월지원-2025-가단-10516 · 2026.01.14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15 · 2025.12.19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평택지원-2025-가합-10419 · 2025.11.2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25-두-34503 · 2025.10.15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 2025.09.24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43 · 2025.09.18
법원
보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 2025.07.16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 2025.05.28
법원
보기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 2025.05.15
법원
보기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2025.05.15) · 2025.05.15
법원
보기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속초지원-2024-가합-30658 · 2025.04.17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20813 · 2025.04.01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 2025.02.14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2025.01.23
법원
보기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 2024.12.19
법원
보기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조건'으로 표기된 항목의 법적성질 및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추심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372 · 2023.11.28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 2018.11.01
법원
보기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 2018.09.13
대구고등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2017누5585 · 2017.12.22
법원
보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2017.10.31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 2015.10.13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00회사는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성남지원-2014-가합-208527 · 2015.03.11
법원
보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부천지원-2014-가합-3374 · 2014.10.30
법원
보기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 2014.10.01
법원
보기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388 ·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