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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도11170 · 2026.06.18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 2026.05.21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다228244 · 2026.05.14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2025다211106 · 2026.04.09
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
2025다211789 · 2026.0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5노7283 · 2026.03.27
구상금[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다207326 · 2026.03.12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5도15970 · 2026.0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2025도16733 · 2025.12.24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2025도15459 · 2025.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도6752 · 2025.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도8137 · 2025.12.11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도9717 · 2025.11.06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5노672 · 2025.0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2025도7665 · 2025.0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도11906 · 2025.0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도16742 · 2025.07.16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노426 · 2025.0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2025도1049 · 2025.06.12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노563 · 2025.0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도2199 · 2025.0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노769 · 2025.0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노688 · 2025.0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노1758 · 2025.0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고정1395 · 2025.04.10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 2025.0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4노1211 · 2025.0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고합568 · 2025.0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4도17479 · 2025.0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노652 · 2025.0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4도9537 · 2024.12.26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4노1485 · 2024.12.19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기
2020고단4306 · 2024.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노1855 · 2024.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노1855 · 2024.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3노1354 · 2024.0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3노1354 · 2024.0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고단2933 · 2024.0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2도12175 · 2024.0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4노284 · 2024.0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3도13707 · 2024.0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도16436 · 2024.03.12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도13514 · 2023.1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노2137 · 2023.09.07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노53 · 2023.0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도8024 · 2023.0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도11126 · 2023.0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2021도17733 · 2023.0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2023노376 · 2023.0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2023도3741 · 2023.0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노1130 · 2023.0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2노921 · 2023.0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2022고단2436 · 2023.03.29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고합43 · 2023.0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도7536 · 2023.0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도16605 · 2023.01.1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도16420 · 2022.12.22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 2022.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583 · 2021.10.26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