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고단583
|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사건번호 | 2020고단583 |
| 법원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 선고일 | 2021.10.26 |
2020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1.10.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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