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다228244
| 사건명 |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22824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14 |
2023다228244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6.05.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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