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4.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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