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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5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대법원 · 2022.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15221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사건번호2021도1522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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