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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4008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09.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도4008
사건명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번호2009도4008
법원대법원
선고일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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