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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4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20.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4018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2020도401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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