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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2022.12.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사건명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선고일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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