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 사건명 |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
| 선고일 | 2022.12.09 |
2022.12.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
| 선고일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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