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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8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25.12.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8137
사건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번호2025도813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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