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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7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6.08.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도7672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번호2016도767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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