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도177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2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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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1도177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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