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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7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5.0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17479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번호2024도1747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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