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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3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3.0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고합43
사건명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2021고합43
법원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선고일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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