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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53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09.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노53
사건명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2023노53
법원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선고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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