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도13182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7도1318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09.30 |
2017도13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09.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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