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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3514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23.1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3514
사건명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2023도1351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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