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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번호2023노1354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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