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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노1130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2022노1130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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