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29개 항목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10.1> 1.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ㆍ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공소청 업무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공소청 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법률의 의미나 적용 요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한 문제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다투는 조문·판례와 원심 판단, 판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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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공익을 엄격하게 고려했습니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 환경위험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뚜렷하게 잃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구체적 입지·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처분이 빨랐다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연 경위·추가 불이익·감경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명령 불이행은 구별됩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회피하려고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불이행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매매·도급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그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5648 판결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생기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집행정지와 최종 처분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 판결, 판결문을 구분하고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이유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